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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목 `국가인권기본계획 실행 철회되어야

`국가인권기본계획 실행 철회되어야

 

한국성결신문 사설 <1177호>2019년 4월 6일

한국교회가 우리나라 인권 정책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소속 29개 교단장들과 함께 NAP 반대 성명운동 시작을 천명했다. 우리교단도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NAP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NAP는 인권의 법적보호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국가가 인권에 대한 시선을 새롭게 하면서 시대에맞는 인권정책을 다시세우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작금의 한국사회가 물질 만능주의와 경쟁 지상주의에 매몰되어 돈과 권력 명예가 인간의 존엄과 생명에 우선시되고 불의와 부정 속에서 사회적 약자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정부가 이러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NAP를 실행할 계획이라면 교계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NAP 반대에 나선 것은 인권보호 및 개선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을 무력화하고 성평등, 즉 동성애를 옹호하고,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반대하는 것이다. NAP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호해야 할 소수자 범위에 ‘성소수자’라는 개념이 포함됐다. NAP에 따르면 성은 태생으로 주어지는 생물학적 성(Sex)이 아니라 임의로 선택하는 사회학적 성(Gender)으로 간주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런 정책에 따라 지난 3월 29일 성별 표시에서 ‘제3의 성’을 표기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인권위 웹 사이트에 보면 남성, 여성, 트랜스젠더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제3의 성’을 넣기로 한 것이다. 이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들의 결합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다. 정부가 소수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대다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을 인권 개선이라는 미명 하에 NAP에 넣은 것은 정부 스스로가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건전한 성윤리와 가치를 송두리 채 뽑아버리는 꼴이다. 창조 질서와 성경에 어긋나는 가치를 고집하는,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낯선 인권 기본계획을 그냥 묵과할 수는 없다. 인권은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고 보호돼야 하는 보편적 가치이다.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곳이 성경이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야 말로 가장 강력한 인권선언이다. 특히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가르치심으로써 ‘소수자’의 인권 즉,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아동 병자의 치유와 보호에 큰 관심을 기울이셨다. 한국교회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존엄성이 유린당하고 하나님에게서 부여받은 권리가 짓밟히는 현실에 맞서 인간 존엄성 수호와 사랑의 문화 건설을 실행하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 왔다. 하지만 성경은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동성애자도 돌봄과 치유, 구원의 대상이지만 그렇다고 반성경적 가치와 행위 자체를 옹호할 수는 없다. 이제 잘못된 국가인권정책 기본 계획을 바로 잡고, 보편적 인권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 모든 사람의 인권을 옹호하고 신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그리스도인이 부여받은 명령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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