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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 칼럼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독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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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목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독소조항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독소조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34 국가인권정책>(NAP)에서 반드시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교체해야 한다.

2. 차별금지사유에서 ‘등’을 삭제하고, ‘성’을 ‘성별’로 대체해야 한다.

3.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방안 마련” 내용 전체를 삭제해야 한다.

4. 성소수자 관련 표제어 조사 및 등재를 반대한다.

5. ‘차별· 비하 정보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 및 심의 지속 실시’를 삭제해야 한다.

6. 군 인권 옴부즈만을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해야 한다.

7.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를 삭제해야 한다.

8. ‘난민심사 인프라 확충’을 수정해야 한다.

9.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고 동성혼 합법화를 주장을 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과서를 검토하고 수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10. ‘아동·청소년 대상 성 인권 교육 실시’를 수정해야 한다.

(*세부사항은 게시판에 붙은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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